탐정 계약서, 서명 전 꼭 확인할 8가지

탐정 계약서는 단순한 견적 확인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수행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서명 전에는 조사 목적과 허용 범위, 총비용뿐 아니라 중단·환불·자료보관 조건까지 문장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한다”처럼 범위가 열린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혀야 할 8가지

1. 의뢰 목적: 확인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2. 업무 범위: 현장 확인, 공개자료 검토, 보고서 작성 등 수행 항목을 구분합니다.
3. 금지되는 방법: 주거침입,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비공개 대화 녹음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제외해야 합니다.
4. 기간과 보고 시점: 시작일·종료일과 중간보고 방식을 정합니다.
5. 비용 구조: 기본비, 추가비, 실비, 부가세 포함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6. 추가 업무 승인 방식: 전화 합의만으로 비용이 늘지 않도록 서면 승인 절차를 둡니다.
7. 중단·환불 조건: 의뢰인이 중단하는 경우와 업체가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8. 자료 처리: 수집 자료의 전달 방식, 보관 기간, 파기 시점을 적습니다.

“성공보수”라는 말보다 결과의 정의가 먼저입니다

사실확인 업무는 소송 승패나 상대방의 행동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공 여부를 무엇으로 볼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보고를 받을지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특정 결론을 미리 약속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암시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조사 방법은 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까

개인정보는 동의나 법률상 근거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하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합법적인 범위”라는 말만 적기보다, 실제 예정된 방법과 제외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직전 체크리스트

• 빈칸이나 구두 약속이 남아 있지 않은가
• 총액과 추가비 발생 조건이 숫자로 구분되어 있는가
• 담당자와 보고 주기가 적혀 있는가
• 위법 가능성이 있는 요청을 거절하는 조항이 있는가
• 원본 자료 반환과 사본 파기 기준이 있는가
•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즉시 받을 수 있는가

최승한 탐정사무소에 상담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계약 범위와 비용을 먼저 문서화하면, 조사 과정에서 기대치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