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조사·합법범위

배우자 차량 위치추적기 요구, 탐정사무소가 거절해야 하는 이유

최승한 탐정사무소 · 발행 2026.09.25

배우자의 이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명의나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추적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치정보 수집과 장치 설치 과정에서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와 이용관계를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본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이용자와 설치 목적,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차니까 가능하다'는 한 문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에 무단 진입하거나 차량을 훼손할 수 있고, 주행 중 떨어지는 장치는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불법·위험한 요청을 계약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와 출발 장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보이는 행동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 구역, 사유지 침입과 무리한 추적은 금지선으로 둡니다.

위치추적장치 설치, 계정 무단접속, 비공개 대화 도청, 제한구역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장 중단 기준을 명시합니다.

명의만으로 적법성이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 수집과 설치 장소·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아는 일정과 공개장소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 행동을 중심으로 상담 범위를 정하세요.